상속세 부채 증빙서류 상세하게 알아보기.

상속세 부채 증빙서류에 대한 친절한 설명! 피상속인의 부채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을 서민적으로 알아보세요.

상속세 부채 증빙서류 상세하게 알아보기.

 

 

목차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 등에게 부담한 부채의 경우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부채의 용도를 입증할 때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부채총액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즉, 부채의 용도를 80% 이상 입증한 경우에는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부채가 5억 원인 경우에는 5억 원의 80%인 4억 원 이상 사용내역을 입증하면 나머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채가 20억 원인 경우에는 20억 원의 80%인 16억 원 이상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8억 원 이상을 입증하여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상속을 받을 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부채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을 경우, 그 사용처를 명확히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왜 증빙서류가 중요한가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부채를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원의 부채가 있을 때, 그중 4억 원의 사용처를 입증하면 나머지 1억 원은 자동으로 입증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채가 20억 원일 경우에는 18억 원 이상의 사용처를 입증해야 전체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채무부담계약서: 부채를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채권자확인서: 돈을 빌린 사람(채권자)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서류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부채의 담보와 이자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히,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보해 두면, 상속세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기 쉬워져요.

관련 법규 알아보기

상속세와 관련된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법규를 통해 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세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법규를 잘 확인하셔서 문제없이 상속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