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로 거래처가 부도시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꿀팁!

대손세액 공제로 거래처가 부도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관련 법규와 준비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거래처 부도, 채권 회수 불가, 세금 공제, 거래처 파산, 부가가치세법, 세금 부담 줄이기, 대손세액 신고, 부도 어음 공제, 상법 소멸시효

대손세액 공제

 

 

목차

 

 

사업 파트너의 파산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20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21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 · 납부하였다.
그런데 2021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대손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채권 및 기타 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이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확정된 대손세액을 최종 신고 기한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사유

1.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채무자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3.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채권.
4.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5.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6.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부도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채권.
7. 소상공인의 경우 채권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채권 등.
8. 채권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액이 300,000원 이하인 채권(각 채무자별 채권액 합계 기준).

대손세액 공제 신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대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파산: 판매세금계산서, 채권 배분 명세서
2. 강제집행: 판매세금계산서, 채권 배분 명세서, 배당표
3. 사망, 실종: 판매세금계산서, 가정법원의 판결서, 채권 배분 명세서
4. 회생계획 인가 결정: 판매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서
5.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어음: 판매세금계산서, 부도 어음
6.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판매세금계산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예: 개인 정보, 거래 품목, 거래 금액, 거래 대금 지급 내역 등)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결론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의 파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손세액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