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세금계산서 거부 시 매입세액 공제받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류 소매업, 거래사실확인신청,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매입세액 공제 방법, 거래사실확인신청,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해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목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경우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 원(공급대가)의 의류를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최성실 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최성실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 입법취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계약의 해제ㆍ변경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매입자(신청인)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금액 제한 유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2023년 2월 27일 이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이상이어야

●● 최성실 씨가 준비해야 할 서류 예시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금 결제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대금 결제 증빙자료 : 공급자와의 거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

최성실 씨의 사례를 통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