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 시가 기준 방법 알아보기!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 평가 시가 기준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세금도 내야 하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친절하게, 서민적으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 시가 기준 방법 알아보기!

목차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상속 및 증여 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은?

기본적으로 '시가'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그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에요. 그럼 '시가'가 뭐냐고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격을 말해요. 그 안에는 실제 매매가, 감정가, 수용가, 경매 및 공매 가격이 모두 포함된답니다.

재산 평가 시점은 언제인가?

•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재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 시점 내에 매매나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인정해요.
※ 평가기간 외에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위 ①, ②의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 ·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 ‌ 매매 등: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이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 ○ 해당 재산(주식 및 출자지분은 제외)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이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땐?

걱정 마세요! 세법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세법에서는 재산 종류별로 어떻게 평가할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재산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계도 법이 여러분을 위해 잘 준비해 두었답니다.

주요 재산 종류별 평가 방법

참고하면 좋은 법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참조하세요. 복잡한 법규도 이해하려면 천천히, 여러 번 읽어봐야겠죠?

이렇게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소 복잡한 내용도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언젠가 분명 도움이 될 거에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