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겪을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위험에 대해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세금 미납, 재산 압류, 신용 손상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자명을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수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사업자명 대여의 위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업자명 대여란 무엇인가요?

사업자명 대여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가정주부인 김○○는 절친한 이웃 박△△(女)가 김○○명의로 사업자 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 원을 받고 박△△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박△△는 김○○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음.
•김○○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가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 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2백만 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한○○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최△△는 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 · 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가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 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에게 부과됨.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 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한○○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홈택스 누리집 (http://www.hometax.go.kr)
제공내용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폐업 여부)     • 과세유형(과세유형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유형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변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또는 발급 불가능하게 된 날짜)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 사업자등록 유무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조회 / 발급 → 사업자 상태)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전용 애플리케이션(마크애니)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 · 하단의 바코드를 인식할 경우, 화면에 표출되는 문구 및 음성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명을 빌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수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자명 대여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