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확정일자 신청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일자의 중요성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확인일자 신청 가이드

 

 

목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이 법률에 따라 임차인이 확인일자를 받는 것은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음을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스탬프'라고 할 수 있죠.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월세의보증금환산:월세×100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 등록 · 신고 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 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이러한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사업장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를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확실한 임대 시장에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일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확인일자 신청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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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 확인일자를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팔릴 경우,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업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사업 허가/등록/신고 증명서, 사업장 도면, 본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3. 기존 사업자도 확인일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 등록 정정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확인일자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건물 소재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5. 신청 과정이 복잡한가요?
서류 준비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6. 사업장 주소가 임대차 계약서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