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중 발생한 비용의 세금 공제 방법

창업 준비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과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트입니다. 김공제 씨 사례를 통해 세금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창업 준비 중 발생한 비용의 세금 공제 방법

목차

창업 준비 중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 환급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특히 사업 등록을 하기 전에 드는 비용에 대해 어떻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근에 김공제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공제 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 씨는 2021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 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 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25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포스트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