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함정 허위 부동산 계약서 작성의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탈루 및 과태료의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목차
허위 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위험성과 이를 피하는 방법
허위 계약서 작성은 공짜가 아니에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고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허위 부동산 계약서 작성, 이러한 행위는 정말로 괜찮은 방법일까요?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봅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이 안된다.
△△△씨는 3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200백만 원에 분양받아 거주하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수자의 부탁으로 원래 양도가액보다 150백만 원이 과다한 업(UP)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양수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다.
허위 계약서의 종류와 사례
허위 계약서는 크게 'UP 계약서'와 'DOWN 계약서'로 구분됩니다. 'UP 계약서'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DOWN 계약서'는 반대로 낮게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UP 계약서 작성 사례
DOWN 계약서 작성 사례
실거주 목적의 취득자 ◯◯◯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50백만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의 부탁으로 400백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소유자가 150백만 원의 양도차익을 100백만 원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다.
법적 배경 및 제재
허위 계약서 작성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감면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감면되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부동산 거래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 이외 과태료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바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이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을 그대로 보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고, 무엇보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허위 계약서를 피하고, 정직하게 거래하자!
네, 다들 아시다시피,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허위 계약서 없이 정직하게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허위 계약서 작성의 유혹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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