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 필요 서류, 관련 법률 등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과 필요 서류 준비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먼저,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의 위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아래와 같은 지역에서 8년 이상 생활하며 농지를 경작한 사람을 의미해요.
-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자치구) 내의 지역
- 1)의 인접 시·군·구 내의 지역
- 그 외의 경우, 실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직접 경작’이라는 것은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사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경 기간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보유 기간 동안의 경작 기간이 경작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의 경우, 경작 기간 중 관련 사망자(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양도일 현재 수입금액 기준 두부기입 의무자가 3737백만 원 이상인 경우,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농지: 증여받은 날 이후 경작 기간을 계산합니다.
- 교환한 농지: 교환한 날 이후의 경작 기간을 계산합니다.
8년 이상의 경작만 충족되면 되며, 양도일 현재 경작 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가 경작한 농지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액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가 주거지, 상업지, 산업지로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재투자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해당 일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100% 세액이 감면됩니다.
세액 감면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작기간이 8년이 안되어도 감면되는 경우
만약 경작 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공사업 등에 따라 매입·수용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경작 기간은 상속받은 자의 경작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필요 서류 및 준비 방법
- 농지 소유 증명서: 농지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경작 내역서: 농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경작하였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거주지 증명서: 농지 위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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